경국대전

“정도전이『조선경국전』을 지어서 바치니, 임금이 이를 보고 감탄하였다. 칭찬하고 말과 비단, 은을 내려 주었다.”

조선은 고려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국가임을 자부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새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했죠. 태조의 명을 받은 정도전은 고려와 중국의 옛 법, 유교 경전을 연구했고, 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고쳐 『조선경국전』을 편찬했어요.

『조선경국전』에서는 왕과 신하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정치 운영의 방식을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의 헌법처럼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런데 『조선경국전』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대강의 기준만을 서술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부족한 점이 드러났어요. 새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겨,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후 만들어지는 『경제육전』, 『속육전』은 이러한 보완의 결과였어요.

이처럼 여러 형태의 법전이 등장하자, 자연스럽게 법전을 단일하게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났어요. 그리하여 세조는 원래의 법과 새로운 법을 모아 훨씬 짜임새 있는 새 법전의 편찬을 추진하였어요.

세조도 이를 토대로 백성들의 실생활에 관련된「호전」과 「형전」을 먼저 편찬하도록 했어요. 「호전」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고 「형전」은 범죄에 대한 재판과 형벌에 대한 것이었어요. 세조는 새 법전의 이름을 『경국대전』이라 정했어요.

세조는 법전의 완정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나머지 4전의 편찬 작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결국 처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죠.

이때가 1485년으로,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6년째 되는 해에요. 신숙주를 비롯한 최고의 학자들이 동원되었고, 수많은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이라 평가할 수 있어요.

경국대전

국립중앙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