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경국대전』의 편찬은 왕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해요. 왕족, 관료뿐만 아니라 농민, 노비들도 정해진 법을 준수해야 했지요. 그리고 법은 백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도 했어요. 법전을 살펴보면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법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요?

『경국대전』에 나랏일을 하는 관리들을 감독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 있어요. 관리의 출퇴근 시간을 정했고, 근무 평가도 시행했지요. 그리고 같은 관청에 가까운 친척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아예 막았으며, 세금을 가로챈 관리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어요. 관리들의 부정을 미리 방지하여 백성의 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던 조치였지요.

『경국대전』에는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의 백성을 보호하는 법도 많았어요.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주는 규정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혼인 비용을 대주거나 군대를 면제해 주기도 했어요.

일상 속 경제생활과 관련된 법도 있었어요. 재산이나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다툼을 미리 막고, 만약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준 것이지요.

『경국대전』 속 재미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