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자손만대에 전할『경국대전』이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선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사고들이 계속 생겨났지요.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왕의 명령이 새로운 법으로 생겨났어요. 새로운 법들이 늘어나면 조선 조정은 일정 기간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법령집(『속록』)을 편찬했어요.

『경국대전』이 편찬된 지 3백 년이 지나자 영조는 법률과 사회 현실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영조는 『경국대전』이후에 만들어진 법령들을 다시 정리해서 『속대전』을 편찬하였어요.

『속대전』은 재판이나 형벌과 관련된 「형전」을 중심으로 편찬되었어요. 원래의「형전」은 대체로 옛 중국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대전』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을 추가하고, 기존보다 형량도 줄여주었어요.

후에도 새로운 법전이 편찬되었는데요. 정조 시기에는 『경국대전』과『속대전』을 통합해서『대전통편』이 편찬되었고, 고종 시기에는 『대전통편』을 새로 정리해서 『대전회통』을 편찬했어요. 새로운 조선을 만들자고 했던 시기에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도모했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전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계속 변천해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도 『경국대전』과 닮은 부분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 알맞게 크게 달라진 점도 있어요. 『경국대전』을 살펴보면서 미래에는 또 어떤 법들이 생겨날지 생각해 보아요.

법전에는 국가 또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많이 수정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은 『경국대전』과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 알맞은 내용을 담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