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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나라의 근본을 세우다
세조, 자손만대에 전할 법전을 편찬할 것을 명하다
법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 편찬한 경국대전
경국대전으로 달라진 백성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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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나라의 근본을 세우다
경복궁 수정전(서울 종로구)문화재청“전하! 올해는 가뭄으로 곡식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청컨대 세금을 줄여주소서.”“전하! 호조의 말과 같이 재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것이 경국대전에 나온 법에 맞습니다.”“경국대전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조선을 다스리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최고의 법전이지요. 조선 통치의 근본이 된『경국대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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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
4
세조, 자손만대에 전할 법전을 편찬할 것을 명하다
“정도전이『조선경국전』을 지어서 바치니, 임금이 이를 보고 감탄하였다. 칭찬하고 말과 비단, 은을 내려 주었다.”조선은 고려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국가임을 자부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새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했죠. 태조의 명을 받은 정도전은 고려와 중국의 옛 법, 유교 경전을 연구했고, 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고쳐 『조선경국전』을 편찬했어요.『조선경국전』에서는 왕과 신하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정치 운영의 방식을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의 헌법처럼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에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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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08-29
3
법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 편찬한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조선경국전』의 6전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구성하였어요. 6전의 첫머리에는 각기 관련 관청과 담당 업무를 항목별로 나열하였어요.『경국대전』이 6전 체제로 구성된 것은 조선의 중앙과 지방의 관청이 모두 6조 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에 맞춰 편찬된 『경국대전』을 토대로 하여 국가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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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08-29
2
경국대전으로 달라진 백성들의 삶
『경국대전』의 편찬은 왕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해요. 왕족, 관료뿐만 아니라 농민, 노비들도 정해진 법을 준수해야 했지요. 그리고 법은 백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도 했어요. 법전을 살펴보면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경국대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법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요?『경국대전』에 나랏일을 하는 관리들을 감독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 있어요. 관리의 출퇴근 시간을 정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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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08-29
1
역사 속 작은 이야기 : 조선 법전의 변천
자손만대에 전할『경국대전』이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선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사고들이 계속 생겨났지요.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왕의 명령이 새로운 법으로 생겨났어요. 새로운 법들이 늘어나면 조선 조정은 일정 기간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법령집(『속록』)을 편찬했어요. 『경국대전』이 편찬된 지 3백 년이 지나자 영조는 법률과 사회 현실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영조는 『경국대전』이후에 만들어진 법령들을 다시 정리해서 『속대전』을 편찬하였어요.『속대전』은 재판이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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